[오늘의 묵상 - 704회] - 차별 금지법(차금법)

[오늘의 묵상 - 704회] - 차별 금지법(차금법)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사야 51:13)

최근 한국 국회에서 야당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차금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들 특히 동성애자, 성전환자, 양성(兩性)자 등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 합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사회적으로 약자요, 차별을 받으며, 인권이 제대로 존중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언뜻 보기에는 대단히 휴머니즘적이고 약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차별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022년 5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성과 아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 사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처럼 보이는 차금법을 왜 반대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여성들이 차금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소수자라 불리는 소위 ‘퀴어’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금법이 통과되면, 개인의 자의적인 성별 선택으로, 성전환 없이도, 여성의 영역을 멋대로 침범해도 여성들이 절대 반대 할 수 없게 하는 여성차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성전환을 하지 않고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여성전용 시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아동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된다. 차금법은 소중한 어린 딸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아동 인권 유린 법이다. 우리 할머니들과 어머니들이 땀과 피로 물려준 소중한 여성인권을 우리의 딸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만하면 얼마든지 여성전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 전용 목욕탕에 남성의 성기를 가진 사람이 당당히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엄마나 할머니를 따라 온 어린 딸이나 손녀들이 남성 성기를 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을 볼 때 받을 충격과 놀라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엄마나 할머니와 같이 간 소녀들은 보호라도 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만 있는 목욕탕에 남성 성기를 한 남자가 들어온다면, 어린 소녀들이 받을 충격과 혼란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또 그 소녀들은 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성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성전환자이기 때문에라든가, 남성 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성골프대회, 여자축구대회, 여자배구대회에도 성전환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자 100m, 1,000m, 마라톤대회까지 참가 할 수 있게 되어, 아마도 이런 사람들 몇 명만 참가하면, 금, 은, 동메달은 모두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차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전환자들의 차별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남자인데, 자신은 성전환자라고 선언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여자로 인정하고 그가 원하는 일을 허용해야만 합니다.

차금법에서 적어도 성전환을 하려면, 남성 성기를 제거하고, 여성 성기를 만들어서, 겉으로 볼 때 남성 성징(性徵)이 없고, 신체적으로 여성과 차이가 없는 몸 상태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성전환자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성전환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기를 여성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살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 성기를 제거하고, 여성 성기를 만들면서까지 성전환을 꼭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 힘을 다해 이 비성서적이고, 비현실적인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역의 교회연합회가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차금법에 찬, 반을 확인하고, 지지한다면 모든 교회가 그 후보자 낙선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반하는 일을 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넘쳐납니다. 기도합시다. 샬롬.

L.A.에서 김 인 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