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묵상 - 713회] - 미국 연방 대법원

[오늘의 묵상 - 713회] - 미국 연방 대법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12)

미국은 50개 주(州)로 이루어진 연방인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주는 독립된 나라와 같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어서 주(州)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주 단독으로 처리합니다.

연방 정부는 50개주를 통활(統活)하는 기관으로 대외적으로 미국을 대표합니다. 오늘은 연방대법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현재 미국이 전 세계의 최강국이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중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연방대법원은 1973년 Roe vs. Wade 사건에서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례였는데, 이번 대법원은 이 판결이 헌법에 위배 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제 낙태권은 각 주 의회가 결정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낙태를 지지 하든지, 반대하든지 그것은 주민들이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낙태권을 반대하면 반대하는 의원들을 많이 뽑으면 되고, 지지하면 지지하는 의원을 많이 뽑아서 주 의회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에게 준 것일 뿐입니다. 대법원이 결코 낙태권을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주민이 합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필자는 대단히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대부분 환영을 하고 있지만, 불만을 표하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낙태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사람의 생명을 존중이 여기는 낙태권 폐지는 휴머니즘적인 측면에서도 올바른 판결이라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낙태로 죽는 태아가 일 년에 약 100만 명이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 100만 명이 어둠 속에서 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낙태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의 자기 선택권 자유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즉 산모가 아이를 지울 수도, 낳을 수도 있는 선택- Pro-choice-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그 자유는 무슨 자유인가요? 이 세상에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을 살상하는 자유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세 명의 보수적 대법관을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의 비율이 보수 6, 진보 3으로 보수가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낙태권 폐지 판결의 숨은 공로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직업도 정년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 판사도 종신토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연방대법원 판결은 보수적 경향의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고, 그 보수적 판결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판결이 많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한없이 세속화되어 가고, 무신론적 영향으로 흘러가는 미국과 세계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주는 역할을 해 주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 판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판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더욱 보수적 대법원 판사들을 욕하고 온갖 궂은소리를 퍼 부을 것입니다. 본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고, 질시하며, 없애버리려는 사탄의 역사가 끈질기게 지속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외롭고, 위협을 당하며,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기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귀한 투쟁과 희생은 세상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게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들과 함께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고수합니다. 샬롬.

L.A.에서 김 인 수 글.

 

 

26전영구, 하헌규, 외 24명

댓글 5개

공유 1회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